허수아비 드라마(누명,공소장 변경,모방범)

허수아비 드라마에서 연쇄살인범이 잡혔다고 다들 믿는 순간, 진짜 살인은 계속되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드라마 허수아비에서 1988년 강성 법정 장면을 보던 중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피의자가 아직 재판 중인데, 완전히 동일한 범행이 또 벌어졌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터져 나왔으니까요.

1.누명, 재판 안에서 균열이 생기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 사건은 범인이 검거되고 기소되면 거의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언론이 '검거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수사팀이 공로를 인정받는 시점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엔 그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강성 법정, 임석만(백승환 분)에게 차시영(이희준 분)이 사형을 구형한 직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태주(박해수 분)가 무원에서 돌아와 "연쇄살인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저는 잠시 화면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법의학적 감정 결과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의학적 감정이란 시신이나 물적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범행 방식, 사인, 범인의 특성을 추정하는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총 7건의 연쇄살인 부검을 맡았던 방경모(전중용 분)가 재판 증언에서 밝힌 것은, 무원의 새 피해자 시신에서 기존 강성 사건들과 동일한 범행 패턴이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언론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내부 수사 정보, 즉 비공개 범행 특이사항까지 새 사건과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수감 중인 임석만이 저지를 수 없는 살인이 발생했다는 건, 처음부터 엉뚱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번 재판 장면에서 누명 가능성이 처음으로 법정 안에서 공식화되었다는 점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누명이란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혐의를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것을 말하며,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실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국 사법 역사에서도 증거 불충분이나 수사 오류로 인한 재심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출처: 대법원](https://www.scourt.go.kr)).

2. 공소장변경, 검사는 왜 거부할 수밖에 없었나

강태주가 법정에서 차시영에게 요구한 것은 공소장변경이었습니다. 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이미 제출한 기소 내용의 범죄 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수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죄로 기소했는데, 기소 내용 자체를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강태주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임석만이 7차 사건의 모방범일 가능성은 있어도, 1차부터 이어진 연쇄살인의 진범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방범이란 기존에 발생한 사건의 수법을 흉내 내어 별개의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를 뜻합니다. 원래 범인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당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상 드라마에서 법리 공방이 나오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면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차시영이 공소장변경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미 수사팀이 검거 공로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공소장을 뒤집는다는 건 수사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방경모가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원 피해자 시신에서 기존 강성 연쇄살인과 동일한 범행 패턴 확인
-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내부 수사 정보와의 일치
- 임석만이 수감 중인 기간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시간적 알리바이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면, 기존 공소 사실의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형사소송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공판 중에 나타나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공소장변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직결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3.모방범이라는 가능성,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

저는 허수아비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적 긴장감보다 다른 감각이 더 강하게 왔습니다. 범죄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 제가 드라마를 보며 직접 느낀 건데, 임석만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면서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하게 내려앉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방범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소설 속 장치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실제 범죄학 연구에서도 모방범죄(copycat crime)는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입니다. 모방범죄란 특정 범행 수법이 미디어나 정보 유출을 통해 알려졌을 때, 이를 모방해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수사 기관이 의도적으로 숨긴 범행 특이사항까지 일치한다면, 그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내부 정보 접근 가능성까지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수아비에서 방경모가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정보가 일치했다"라고 증언하는 대목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제가 직접 이 장면을 두 번 다시 봤는데, 이 디테일이 단순한 극적 장치가 아니라 실제 수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라는 걸 알게 되면서 드라마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쇄범죄 수사에서 수사관이 확인해야 할 핵심 변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현장의 고유 패턴(MO, Modus Operandi): 범인의 습관적 행동 방식
- 비공개 범행 특이사항(서명 행동): 범죄자만의 심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요소
- 물리적 알리바이 여부: 피의자가 범행 시간에 현장에 있을 수 있었는지 여부

MO(Modus Operandi)란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방식이나 수법을 가리키는 범죄학 용어로, 동일범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이 MO 분석이 임석만의 무죄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석만이 처음부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인지, 아니면 7차 사건의 모방범으로 처벌받는 것인지 — 이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강태주와 차시영이 어떻게 맞서는지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에서 증언 하나가 재판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이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강태주가 무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임석만은 그냥 사형을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차시영이 공소장변경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강태주가 진범을 어떻게 추적할지가 이 드라마의 진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비밀수사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이 법정 씬부터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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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9954#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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